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 231
1. 각국의 인권보장사 - P.231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P.232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서격 / 234
1. 기본권의 의의 - P.23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P.236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P.23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39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P.239
2. 자연인 - P.239
3. 법인 기타 단체 - P.24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49
1. 기본군의 대국가적 효력 - P.247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P.24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 249
1. 의 의 - P.249
2. 해결방법 - P.25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52
1. 기본군제한의 의의 - P.252
2. 기본군제한의 유형 - P.252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P.254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P.25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P.262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P.26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P.2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1. 의 의 - P.274
2. 주체 - P.274
3. 법적 성격 - P.274
4. 내용 - P.276
제2절 행복추구권 / 286
1. 의 의 - P.286
2. 내용 - P.287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P.288
제3절 평등권 / 292
1. 의 의 - P.292
2. 내용 - P.293
3.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P.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1
제1절 신체의 자유 / 311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P.31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P.313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P.330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 357
1.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 P.357
2. 주거의 자유 - P.367
3. 통신의 자유 - P.368
제3절 정신적 자유 / 375
1. 양심의 자유 - P.375
2. 종교의 자유 - P.383
3. 언론집회의 자유 - P.406
5. 결사의 자유 - P.419
6. 학문·예술의 자유 - P.420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61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P.461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 P.4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63
1. 의 의 - P463
2. 내용 - P.464
3. 제한의 위헌성 판단기준 - P.4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66
1. 의 의 - P.466
2. 내용 - P.467
3. 교육제도의 보장 - P.472
제4절 근로의 권리 / 477
1. 의 의 - P.477
2. 내용 - P.479
제5절 근로3권 / 482
1. 의 의 - P.482
2. 주체 - P.483
3. 내용 - P.484
4. 제한과 한계 - P.488
제6절 환경권 / 492
1. 의의 - P.492
2. 내용 - P.492
3. 침해와 구제 - P.493
제7절 혼인·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 505
1. 제1절 청원권 - P.505
2. 내용 - P.506
3.청원의 효과 - P.508
제2절 재판청구권 / 509
1. 의의 - P.509
2. 내용 - P.51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24
1. 의의 - P.524
2. 내용 - P.525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 P.5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532
1. 의의- P.532
2. 내용 - P.5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7
1. 의의 - P.537
2. 내용 - P.537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 540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540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541
1. 국민발안권 - P.541
2. 국민투표권 - P.541
3. 국민소환권 - P.541
4. 선거권 - P.544
5. 공ㅁ담임권 - P.544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546
1. 의의 - P.546
2. 내용 - P.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