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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시험 마무리까지 공시마!

17년 역사 고급공무원 공기업 교육의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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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_헌법] 정규완성 심화이론 [GS3][S]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7급_헌법] 정규완성 심화이론 [GS3][S]
  • 강의수: 총 65강
  • 교재 7급 헌법 2 -기본권론
  • 간략소개: 지엽적 부분까지 완벽하게 완성하는 심화이론
[7급_헌법] 정규완성 심화이론 [GS3][S]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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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7급 헌법 2 -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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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le 강의 15분 21초
2강 헌법 심화 OT+제1장 헌법의 의의 ~P.17 56분 25초
3강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P.40 56분 6초
4강 제3장 헌법의 보장 ~P.65 48분 44초
5강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P.78 44분 37초
6강 제1장 헌법의 의의 P.7 46분 31초
7강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P.78 41분 55초
8강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P.91 62분 15초
9강 제6장 법인세 환급세액 반환사건 P.100 36분 50초
10강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61분 20초
11강 신문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 기각 57분 13초
12강 헌법적 보호법익인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보장 48분 33초
13강 제7장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45분 20초
14강 경찰청장 퇴직후 2년 이내 정당활동금지 - 위헌, 각하 P.137~149 57분 38초
15강 민주국가실현의 요건으로서 보통평등선거원칙 P.150~169 57분 33초
16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위헌, 각하 P.172~183 52분 52초
17강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 21조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 P.183~195 52분 25초
18강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P.197~205 61분 24초
19강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의 한계 P.206~214 51분 24초
20강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 P.215~229 52분 0초
21강 제1장 기본권 총론 P.230~246 47분 4초
22강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 55분 14초
23강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52분 49초
24강 제2장 포괄적 기본권 60분 50초
25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7분 0초
26강 수형자의 외부 재판출정시 운동화작용 불허 - 합헌 P.286~291 63분 57초
27강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 위헌 P.292~298 42분 40초
28강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 헌법불합치(선례변경) P.300~305 68분 20초
29강 우체국보험금의 압류금지 - 헌법불합치 P.300~308 42분 57초
30강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조항 - 합헌 P.308~315 56분 28초
31강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P.316~320 46분 8초
32강 수뢰액에 따른 수뢰죄의 가중처벌 - 합헌 P.320~325 63분 52초
33강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 - 헌법불합치 P.325~333 44분 54초
34강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 P.334~341 54분 10초
35강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 인용(위헌확인) P.342~348 53분 59초
36강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지연발송 - 각하 P.348~356 54분 57초
37강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의 구제청구 P.356~363 44분 33초
38강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심 조각사유 및 업증책임 P.364~373 53분 10초
39강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P.373~381 47분 39초
40강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P.381~392 54분 45초
41강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P.393~401 47분 36초
42강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P.401~411 51분 4초
43강 야간시위의 절대적 금지 사건 P.412~423 49분 33초
44강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4 위헌확인 P.423 51분 10초
45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헌소원 P.437 54분 2초
46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시송달 P.438~440 57분 55초
47강 47차시 독점적 이익의 상실 P.440~447 60분 20초
48강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P.448~453 55분 41초
49강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운영 정지 P.453~459 49분 5초
50강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회죄 - 합헌 P.460 56분 58초
51강 제4장 사회적 기본권 58분 12초
52강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 헌법불합치 48분 37초
53강 호주제도 - 헌법불합치 54분 39초
54강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P.507~521 63분 55초
55강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P.521~545 56분 8초
56강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P.546~587 51분 10초
57강 제2장 국회 P.587~595 54분 1초
58강 금융소득 분리과세 P.596~606 70분 25초
59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P.612~638 49분 38초
60강 제3장 대통령 P.638~648 45분 43초
61강 제4장 행정부 P.654~687 24분 44초
62강 제6장 헌법재판소 54분 5초
63강 구 통치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48분 46초
64강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8분 39초
65강 기소유예처분 후 사면과 권리보호이익 51분 36초
  • 교재명:
    7급 헌법 2 -기본권론
  • 저자:
    김춘호
  • 페이지수:
  • 발행일:
    2020-01
  • 출판사:
  • 교재소개:

    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 231

    1. 각국의 인권보장사 - P.231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P.232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서격 / 234

    1. 기본권의 의의 - P.23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P.236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P.23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39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P.239

    2. 자연인 - P.239

    3. 법인 기타 단체 - P.24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49

    1. 기본군의 대국가적 효력 - P.247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P.24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 249

    1. 의 의 - P.249

    2. 해결방법 - P.25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52

    1. 기본군제한의 의의 - P.252

    2. 기본군제한의 유형 - P.252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P.254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P.25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P.262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P.26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P.2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1. 의 의 - P.274

    2. 주체 - P.274

    3. 법적 성격 - P.274

    4. 내용 - P.276

     

    제2절 행복추구권 / 286

    1. 의 의 - P.286

    2. 내용 - P.287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P.288

     

    제3절 평등권 / 292

    1. 의 의 - P.292

    2. 내용 - P.293

    3.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P.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1

    제1절 신체의 자유 / 311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P.31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P.313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P.330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 357

    1.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 P.357

    2. 주거의 자유 - P.367

    3. 통신의 자유 - P.368

     

    제3절 정신적 자유 / 375

    1. 양심의 자유 - P.375

    2. 종교의 자유 - P.383

    3. 언론집회의 자유 - P.406

    5. 결사의 자유 - P.419

    6. 학문·예술의 자유 - P.420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61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P.461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 P.4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63

    1. 의 의 - P463

    2. 내용 - P.464

    3. 제한의 위헌성 판단기준 - P.4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66

    1. 의 의 - P.466

    2. 내용 - P.467

    3. 교육제도의 보장 - P.472

     

    제4절 근로의 권리 / 477

    1. 의 의 - P.477

    2. 내용 - P.479

     

    제5절 근로3권 / 482

    1. 의 의 - P.482

    2. 주체 - P.483

    3. 내용 - P.484

    4. 제한과 한계 - P.488

     

    제6절 환경권 / 492

    1. 의의 - P.492 

    2. 내용 - P.492

    3. 침해와 구제 - P.493

     

    제7절 혼인·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 505

    1. 제1절 청원권 - P.505

    2. 내용 - P.506

    3.청원의 효과 - P.508

     

    제2절 재판청구권 / 509

    1. 의의 - P.509

    2. 내용 - P.51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24

    1. 의의 - P.524

    2. 내용 - P.525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 P.5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532

    1. 의의- P.532

    2. 내용 - P.5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7

    1. 의의 - P.537

    2. 내용 - P.537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 540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540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541

    1. 국민발안권 - P.541

    2. 국민투표권 - P.541

    3. 국민소환권 - P.541

    4. 선거권 - P.544

    5. 공ㅁ담임권 - P.544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546

    1. 의의 - P.546

    2. 내용 - 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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