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 231

1. 각국의 인권보장사 - P.231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P.232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서격 / 234

1. 기본권의 의의 - P.23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P.236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P.23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39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P.239

2. 자연인 - P.239

3. 법인 기타 단체 - P.24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49

1. 기본군의 대국가적 효력 - P.247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P.24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 249

1. 의 의 - P.249

2. 해결방법 - P.25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52

1. 기본군제한의 의의 - P.252

2. 기본군제한의 유형 - P.252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P.254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P.25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P.262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P.26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P.2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1. 의 의 - P.274

2. 주체 - P.274

3. 법적 성격 - P.274

4. 내용 - P.276

 

제2절 행복추구권 / 286

1. 의 의 - P.286

2. 내용 - P.287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P.288

 

제3절 평등권 / 292

1. 의 의 - P.292

2. 내용 - P.293

3.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P.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1

제1절 신체의 자유 / 311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P.31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P.313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P.330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 357

1.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 P.357

2. 주거의 자유 - P.367

3. 통신의 자유 - P.368

 

제3절 정신적 자유 / 375

1. 양심의 자유 - P.375

2. 종교의 자유 - P.383

3. 언론집회의 자유 - P.406

5. 결사의 자유 - P.419

6. 학문·예술의 자유 - P.420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61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P.461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 P.4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63

1. 의 의 - P463

2. 내용 - P.464

3. 제한의 위헌성 판단기준 - P.4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66

1. 의 의 - P.466

2. 내용 - P.467

3. 교육제도의 보장 - P.472

 

제4절 근로의 권리 / 477

1. 의 의 - P.477

2. 내용 - P.479

 

제5절 근로3권 / 482

1. 의 의 - P.482

2. 주체 - P.483

3. 내용 - P.484

4. 제한과 한계 - P.488

 

제6절 환경권 / 492

1. 의의 - P.492 

2. 내용 - P.492

3. 침해와 구제 - P.493

 

제7절 혼인·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 505

1. 제1절 청원권 - P.505

2. 내용 - P.506

3.청원의 효과 - P.508

 

제2절 재판청구권 / 509

1. 의의 - P.509

2. 내용 - P.51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24

1. 의의 - P.524

2. 내용 - P.525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 P.5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532

1. 의의- P.532

2. 내용 - P.5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7

1. 의의 - P.537

2. 내용 - P.537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 540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540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541

1. 국민발안권 - P.541

2. 국민투표권 - P.541

3. 국민소환권 - P.541

4. 선거권 - P.544

5. 공ㅁ담임권 - P.544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546

1. 의의 - P.546

2. 내용 - P.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