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헌법의 의의 /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P.3

1. 헌법의 개념 - P.3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분류 - P.4

3. 다양한 기준에 따른 헌법분류 - P.4

4. 헌법의 특성 - P.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4

1. 헌법 해석의 방법 - P.14

2. 합헌적 법률해석 - P.14

 

제3절 헌법관 / 18

1. 서 - P.18

2. 법실증주의 헌법관 - P.18

3. 결단주의 헌법관 - P.20

4. 통합주의 헌법관 - P.21

 

제2장 헌법의 재정·개정·변천 / 22

제1절 헌법의 제정 / 22

1. 헌법제정과 제정권력의 의의 - P.22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 P.22

3. 헌법제정권력의 성질과 한계 - P.23

 

제2절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의의 - P.25

2. 헌법개정의 한계 - P.25

3. 헌법개정의 형식과 절차 - P.28

 

제3절 헌법의 변천 / 31

1. 헌법변천의 의의 - P.31

2.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P.31

3. 헌법변천의 요건 - P.31

4. 헌법변천과 헌법개정과의 관계 - P.32

5. 헌법변천의 예 - P.32

 

제3장 헌법의 보장 / 33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 33

1. 헌법보장의 의의 - P.33

2. 헌법의 수호자 논쟁 - P.33

3. 한국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P.34

 

제2절 국가긴급권 / 35

1. 국가긴급권의 의의 - P.35

2.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 - P.36

3. 국가긴급권 행사와 사법심사 - P.37

 

제3절 저항권 / 38

1. 저항권의 의의 - P.38

2. 저항권의 연혁 - P.39

3. 저항권의 법적근거와 법적성격 - P.39

4. 저항권의 요건과 효과 - P.41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 / 42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P.42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 P.42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P.43

4. 한국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 P.43

 

제4장 대한민국의 헌정사 / 44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 44

1. 건국헌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 P.44

2. 개정과정의 개요 - P.45

 

제2절 개정의 주요내용 / 45

1. 제1차 개정헌법(1952) - P.45

2. 제2차 개정헌법(1954) - P.46

3. 제3차 개정헌법(1960) - P.47

4. 제4차 개정헌법(1960) - P.47

5. 제5차 개정헌법(1962) - P.48

6. 제6차 개정헌법(1969) - P.49

7. 제1차 개정헌법(1972) - P.49

8. 제8차 개정헌법(1980) - P.50

9. 제9차 개정헌법(1987) - P.52

10. 사항별 검토 - P.53

 

제5장 대한민국의 구가형태와 구성요소 / 57

제1절 국가 / 57

1. 국가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학설 - P.57

2. 국가와 사회 - P.58

3. 국가의 형태 - P.58

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P.59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 60

1. 주권(제6장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_ - P.60

2. 국민(제2편 제1장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P.61

3. 영역 - P.76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 81

제1절 헌법전문 / 81

1. 헌법전문의 의의 - P.81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P.81

3. 헌법전문의 내용 - P.83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84

1. 국민주권의 의의 - P.84

2. 주권이론의 발전 - P.84

3. 국민(nation)주권과 인민(peuple)주권 - P.85

4.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 P.86

5. 현행헌법에서의 국민주권 - P.86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88

1. 민주주의의 의읭와 본질 - P.88

2. 민주주의의 종류 - P.88

3. 민주주의의 내용 - P.89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P.90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 92

1.  법치주의의 개념 - P.92

2.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 P.93

3. 법치주의의 내용 - P.93

4. 법률유보의 원칙 - P.94

5. 명확성의 원칙 - P.97

6.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P.102

7. 신뢰보호의 원칙 - P.102

8.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심사기준 - P.106

9.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 P.107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 108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P.108

2.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P.108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P.108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P.109

5. 경제적 기본질서 - P.109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 115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P.115

2.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P.115

 

제7절 국제평화의 원리 / 118

1. 국제평화의 원리의 의의 - P.118

2. 침략전쟁의 부인 - P.118

3. 국제법질서의 존중- P.119

4.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P.124

5. 평화적 통일의 지향 - P.124

 

제7장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 126

제1절 정당제도 / 126

1. 정당국가의 의의 - P.126

2. 정당의 법적 형태와 지위 - P.127

3. 현행헌법상의 정당조항 - P.128

4. 정당의 권리와 의무 - P.129

5. 정치자금 - P.130

6. 정당의 구성과 운영 - P.136

7. 정당의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 P.140

8.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 P.148

 

제2절 선거제도 / 148

1. 선거의 의의 - P.148

2. 선거의 기본원칙 - P.149

3. 대표제와 선거구 - P.156

4.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 P.159

 

제3절 공무원제도 / 185

1. 공무원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 P.185

2. 직업공무원제도 - P.188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96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 P.196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P.197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P.199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P.202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P.210

6. 주민의 권한 - P.216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P.223

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 231

1. 각국의 인권보장사 - P.231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P.232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서격 / 234

1. 기본권의 의의 - P.23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P.236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P.23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39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P.239

2. 자연인 - P.239

3. 법인 기타 단체 - P.24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49

1. 기본군의 대국가적 효력 - P.247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P.24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 249

1. 의 의 - P.249

2. 해결방법 - P.25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52

1. 기본군제한의 의의 - P.252

2. 기본군제한의 유형 - P.252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P.254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P.25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P.262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P.26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P.2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1. 의 의 - P.274

2. 주체 - P.274

3. 법적 성격 - P.274

4. 내용 - P.276

 

제2절 행복추구권 / 286

1. 의 의 - P.286

2. 내용 - P.287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P.288

 

제3절 평등권 / 292

1. 의 의 - P.292

2. 내용 - P.293

3.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P.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1

제1절 신체의 자유 / 311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P.31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P.313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P.330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 357

1.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 P.357

2. 주거의 자유 - P.367

3. 통신의 자유 - P.368

 

제3절 정신적 자유 / 375

1. 양심의 자유 - P.375

2. 종교의 자유 - P.383

3. 언론집회의 자유 - P.406

5. 결사의 자유 - P.419

6. 학문·예술의 자유 - P.420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61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P.461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 P.4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63

1. 의 의 - P463

2. 내용 - P.464

3. 제한의 위헌성 판단기준 - P.4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66

1. 의 의 - P.466

2. 내용 - P.467

3. 교육제도의 보장 - P.472

 

제4절 근로의 권리 / 477

1. 의 의 - P.477

2. 내용 - P.479

 

제5절 근로3권 / 482

1. 의 의 - P.482

2. 주체 - P.483

3. 내용 - P.484

4. 제한과 한계 - P.488

 

제6절 환경권 / 492

1. 의의 - P.492 

2. 내용 - P.492

3. 침해와 구제 - P.493

 

제7절 혼인·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 505

1. 제1절 청원권 - P.505

2. 내용 - P.506

3.청원의 효과 - P.508

 

제2절 재판청구권 / 509

1. 의의 - P.509

2. 내용 - P.51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24

1. 의의 - P.524

2. 내용 - P.525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 P.5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532

1. 의의- P.532

2. 내용 - P.5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7

1. 의의 - P.537

2. 내용 - P.537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 540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540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541

1. 국민발안권 - P.541

2. 국민투표권 - P.541

3. 국민소환권 - P.541

4. 선거권 - P.544

5. 공ㅁ담임권 - P.544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546

1. 의의 - P.546

2. 내용 - P.546

목차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 551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 P.551

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 P.551

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 P.551

3.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 P.552

 

제2절 대의제의 원리 / 553

1. 의의 - P.553

2. 이념적 기초 - P.554

3.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P.554

4.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 - P.554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 556

1. 의의 - P.556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P.556

3.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 P.556

4. 한국 헌법에서의 권력분립제도 - P.557

 

제4절 정부형태 / 558

1. 의의 - P.558

2. 의원내각제 - P.558

3. 대통령제 - P.559

4. 제3유형의 정부형태 - P.561

4. 형행 헌법의 정부형태 - P.562

 

제2장 국회 / 563

제1절 의회주의

1. 의의 - P.563

2. 의회주의 기본원리 - P.563

3.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P.56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64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 P.564

2. 국회의 구성원리 - P.564

3. 국회의 조직 - P.56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75

1. 국회의 운영 - P.575

2.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P.576

 

제4절 구고히의 권한 / 582

1. 입법에 관한 권한 - P.582

2. 재정에 관한 권한 - P.586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P.596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P.596

5. 국회의 자율권 - P.61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616

1. 국회의원의 지위 - P.622

2. 불체포 특권 - P.618

3. 면책특권 - P.620

 

제3장 대통령 / 622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P.622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P.622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P.623

 

제2절 대통령의 신분관계 / 623

1.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 P.623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 P.628

 

제3절 대통령의 권한 / 629

1. 국가긴급권 - P.629

2. 집행에 관한 권한 - P.640

3. 입법에 관한 권한 - P.641

4. 사법에 관한 권한 - P.645

 

제4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648

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P.648

2.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 P.649

 

제4장 행정부 / 650

제1절 국무총리 / 650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P.650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P.650

3. 국무총리의 권한 - P.651

4. 국무총리의 책임 - P.653

 

제2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 653

1. 국무위원 - P.653

2. 행정각부의 장 - P.654

 

제3절 국무회의 / 655

1. 헌법상 지위 - P.655

2. 구성과 운영 - P.655 

3. 심의사항 - P.656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656

 

제5절 감사원 / 657

1. 헌법상의 지위 - P.657

2. 구성 - P.658

3. 권한 - P.658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660

1. 헌법상 지위 - P.660

2. 구성과 운영 - P.660

 

제5장 법원 / 662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 P.662

1. 사법권의 의의 - P.662

2. 사법권의 범위 - P.662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P.662

1. 실정법상의 한계 - P.662

2. 국제법상의 한계 - P.663

3. 사법본질상의 한계 - P.663

4. 권력분립상의 한계 - P.663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P.664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P.664

2. 법원의 독립 - P.664

3. 법관의 독립 - P.665

 

제4절 법원의 조직 - P.668

1. 대법원 - P.668

2. 하급법원 - P.670

3. 군사법원 - P.672

 

제5절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 P.674

1. 의의 - P.674

2. 내용 - P.674

3. 결정의 효력 - P.674

 

제6절 사법절차와 운영 - P.675

1. 재판의 심급제도 - P.675

2. 재판의 공개 - P.676

3. 법정질서의 유지 - P.676

4. 양형위원회 - P.677

 

제6장 헌법재판소 / 678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 P.678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P.678

2. 현법재판의 의의 - P.6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 P.680

1. 헌법재판소의 조직 - P.680

2. 헌법재판소의 운영 - P.683

 

제3절 위헌법률심판 - P.690

1. 의의 - P.690

2. 법원의 제청 - P.690

3. 심판의 대상 - P.691

4. 재판의 전제성 - P. 693

5. 심판대상의 확정과 심사기준 - P.697

6. 결정의 유형 - P.697

7. 위헌결정의 효력 - P.699

 

제4절 헌법소원심판 - P.702

1. 헌법소원의 의의 - P.702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P.702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P.703

4.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결정 - P.716

 

제5절 권한쟁의심판 - P.719

1. 의의 - P.719

2. 요건 - P.720

3. 심리와 결정 - P.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