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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2019]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강의수: 총 10강
  • 교재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 간략소개: 국제경제법 전 영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효율적 학습정리
[2019]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PC+MOBILE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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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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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_심화_국제경제법.png


Ⅲ. 강의계획

구분 내용
1강
  • 외교관후보자시험 국제경제법 학습방법 소개
  •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WTO 설립협정
2강
  • WTO 분쟁해결절차 ·GATT 1994
3강
  • 최혜국대우 원칙 ·관세양허 및 인하
4강
  • 복습 테스트 ·내국민대우 원칙 ·수량제한금지 원칙
5강
  •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안보예외
6강
  • 농업협정 ·위생검역협정
7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8강
  • 복습 테스트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9강
  • 원산지규정 ·관세평가협정
10강
  • 통상관련 투자협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11강
  • GATS와 서비스교역
12강
  • 복습 테스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13강
  • GATT 제24조와 기본원칙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14강
  •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IMF, IBRD & 국제금융법
15강
  •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16강
  • 디지털콘텐츠와 통상의제
  • 경쟁정책과 통상의제
  • 복습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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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제 1장 국제통상 체제의 흐름 53분 38초
2강 제 2절 WTO 체제의 출범 p.12 34분 32초
3강 제 2장 WTO 협정의 주요내용 29분 38초
4강 GATT p.30 30분 32초
5강 관세평가협정 p.37 35분 23초
6강 제 1절 GATT 원칙 p.49 36분 53초
7강 5. 세관통과를 위한 국제규칙 p.67 49분 58초
8강 제 6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41분 2초
9강 제 7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p.170 39분 40초
10강 제 4절 TRIPs의 분쟁예방 및 해결 - 2. 분쟁해결 p.188 39분 19초
  • 교재명: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 저자:
    박노형, 성재호, 장승화 등
  • 페이지수:
  • 발행일:
    2014-04-01
  • 출판사:
    박영사
  • 교재소개:

    대상 독자 :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외교 아카데미 패키지 수강생

    대상 강좌 :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도서 소개(본문 발췌)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 와 TRIPs
    제22장 GATS 와 서비스 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국문색인
    영문색인

     

  • 교수명:
    %name% 교수
  • 약력 및 주요강의:
[2019]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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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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