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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2019]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 강의수: 총 18강
  • 교재
  • 간략소개: 약술 및 학제간 통합논술 대비 강독 강의
[2019]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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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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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의 의의, 역사, 법원, 국내법과의 관계, 국가의 권리의무, 승인제도
2
  • 국가의 관할권행사, 주권면제, 조약법, 국가책임, 외교관계법
3
  • 국가영역, 국가승계, 해양법, 국제환경법
4
  • 국제기구와 UN, 개인과 외국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 국제형사법
5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의 무력사용, 국제인도법
6
  •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절차,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일반예외
7
  •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
8
  • 원산지규정, 관세평가, 투자협정, GATS, TRIPs, 자유무역협정


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le 4분 59초
2강 오리엔테이션/ 대한민국의 한일관계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56분 15초
3강 1강 자료 - Ⅲ. 1905년 한일협약의 검토 p.17 37분 36초
4강 국제법 논점 2 - 국제법상 무력 충돌 쟁점 39분 9초
5강 2) 사이버공격에 참여한 민간군사기업 임원의 지위 p.81 42분 36초
6강 국제법 논점 약술형 모의고사 2 8분 34초
7강 국제법 논점 3 - 해양법 42분 2초
8강 심해저 유전자원 - (2) 어로활동 개념의 적용가능성 38분 44초
9강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경폐쇄와 인도적 보호 43분 10초
10강 2.3 국제분쟁시 참조해야 할 기타 국내법 43분 40초
11강 IJC의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증거의 유형과 증명력 평가 0분 0초
12강 국제법 강화 약술형 3문 0분 0초
13강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제질서의 함의 48분 1초
14강 국제법 강화 약술형 4문 해제 30분 32초
15강 EU 조약과 영국법상 브렉시트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54분 56초
16강 국제법 강화 약술형 3문 1답안 해제 27분 32초
17강 GATT 조항 40분 17초
18강 국제법 강화 약술형 6문 해설 23분 57초
  • 교수명:
    %name% 교수
  • 약력 및 주요강의:
[2019]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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