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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행정법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군무원]행정법
  • 강의수: 총 82강
  • 교재 공무원 행정법
  • 간략소개: 군무원 행정법은 최근 판례 위주로 단편적 지식 보다는 이해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행정법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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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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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행정의 의의와 분류 57분 50초
2강 통치행위 66분 49초
3강 행정법의 성립, 발달 44분 9초
4강 법치행정의 원리 62분 52초
5강 행정법의 법원 61분 21초
6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원칙 70분 8초
7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74분 36초
8강 행정절차 1 57분 50초
9강 행정절차 2 60분 19초
10강 행정절차 3 47분 35초
11강 행정절차 4 45분 53초
12강 정보의 공개 1 60분 14초
13강 정보의 공개 2 90분 40초
14강 정보의 공개 3 + 개인정보의 보호 1 81분 8초
15강 개인정보보호 43분 51초
16강 행정 강제 1 72분 55초
17강 행정 강제 2 94분 24초
18강 행정 강제 3 (직접강제, 강제징수) 77분 30초
19강 행정 강제 4 (즉시강제) 77분 27초
20강 행정 강제 5 (행정조사) 50분 8초
21강 행정법 1 79분 52초
22강 행정법 2 77분 36초
23강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71분 24초
24강 손해배상 1 69분 5초
25강 손해배상 2 65분 7초
26강 손해배상 3 116분 36초
27강 손해배상 4 66분 36초
28강 손해배상 5 80분 46초
29강 손해배상 6 71분 39초
30강 손해배상 7 54분 3초
31강 손실보상 1 80분 56초
32강 손실보상 2 55분 4초
33강 손실보상 3 53분 55초
34강 손실보상 4 92분 57초
35강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67분 32초
36강 행정쟁송개설 47분 2초
37강 행정실천 1 76분 57초
38강 행정실천 2 97분 11초
39강 행정심판 3 69분 25초
40강 행정심판 4 84분 24초
41강 행정소송 1 70분 3초
42강 행정소송 2 91분 39초
43강 행정소송 3 61분 39초
44강 행정소송 4 99분 32초
45강 행정소송 5 62분 39초
46강 행정소송 6 54분 7초
47강 행정소송 7 52분 35초
48강 행정소송 8 56분 30초
49강 행정소송 9 88분 50초
50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2 88분 24초
51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3 65분 20초
52강 행정법의 효력 84분 24초
53강 행정상 법률관계 1 63분 28초
54강 행정상 법률관계 2 35분 43초
55강 행정상 법률관계 3 44분 30초
5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1 54분 48초
57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2 84분 26초
58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3 51분 20초
59강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67분 32초
60강 사무관리, 부당이득 61분 4초
61강 사인의 공법행위 110분 51초
62강 행정입법 1 58분 58초
63강 행정입법 2 55분 50초
64강 행정입법 3 66분 40초
65강 행정입법 4 68분 16초
66강 행정행위 1 69분 41초
67강 행정행위 2 (제3자효행정행위) 45분 28초
68강 행정행위 3 (기속행위, 재량행위) 62분 42초
69강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1) 46분 54초
70강 행정행위 5(행정행위의 내용2) 62분 55초
71강 행정행위 6(행정행위의 내용3) 70분 7초
72강 행정행위 7(행정행위의 내용4) 95분 51초
73강 행정행위 8(행정행위의 부관1) 54분 42초
74강 행정행위 9(행정행위의 부관2) 57분 9초
75강 행정행위 10(행정행위의 효력1) 72분 7초
76강 행정행위 11 61분 39초
77강 행정행위 12 45분 54초
78강 행정행위 13 68분 12초
79강 행정행위 14 53분 1초
80강 확약 등 59분 34초
81강 행정계획 72분 8초
82강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97분 15초
  • 교재명:
    공무원 행정법
  • 저자:
    김형섭
  • 페이지수:
    808
  • 발행일:
    2017.08.30
  • 출판사:
    올에듀넷
  • 교재소개:

    본서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여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산출된 핵심내용만을 수록하여 혼자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적합한 교재입니다.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본 기본서를 기본 3회독 이상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은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 간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체계만 파악하게 되면 의외로 공부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합격수준의 실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과 사고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객관식 수험은 출제되는 영역이 행정법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그 내용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합니다. 행정법의 법리는 암기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법의 전반적 체계와 개념 및 취지, 주요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수험행정법에 꼭 필요한 기본이론을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핵심지문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의 견해, 대학 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통 행정법 교과서의 내용에서 공통으로 소개되는 기본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내용, 한두 분만이 소개하시는 지엽적인 내용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10~20년에 한 번 나올까하는 문제)

    은 제외시켰습니다.


    2. 판례는 학계 및 실무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는 리딩판례는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리딩판례를 익히면 거의 대부분의 판례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따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암기하는 판례가 있고 이해해 두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를 요하는 판례도 해당 부분에서 기출문제 등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모두 소개해 두었습니다.


    3. 법령은 최근 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개정된 법령 중심으로 기출조문 및 출제가능한 조문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각자가 중요 법령은 수시로 수험생활 중 자주 찾아 보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7,9급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4. 문장을 가급적 최근 수험경향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단편적 지식 보다는 이해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  차 

     

    제 1 편 행정법 통론

    01 행정 8

    1절 행정의 의의와 분류 8

    2절 통치행위 11

    02 행정법 18

    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8

    2절 행정법의성립과 발달 19

    3절 법치행정의 원리 21

    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6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69

    03 행정상 법률관계 78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78

    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 95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6

    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0

    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2

    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원인 124


    제 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58

    1절 개설 158

    2절 법규명령 158

    3절 행정규칙 179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92

    02 행정행위 203

    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3

    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0

    3절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234

    4절 행정행위의 부관 276

    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291

    6절 행정행위의 효력 296

    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306

    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342

    03 기타 행정작용 349

    1절 행정상 확약 349

    2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허가, 자동기계결정 351

    3절 행정계획 356

    4절 공법상 계약 366

    5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375


    제 3편 행정절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01 행정절차법 386

    1절 개설 386

    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87

    3절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11

    02 정보의 공개 416

    1절 개설 416

    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418

    03 개인정보의 보호 438

    1절 개설 438

    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441


    제 4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강제 46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463

    2절 행정상 즉시강제 485

    3절 행정조사 489

    02 행정벌 500

    1절 개설 500

    2절 행정형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03

    3절 행정질서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09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18

    1절 금전적 제재수단 518

    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522


    제 5편 행정구제법1-손해전보

    01 고충민원처리제도 530

    1절 개설 530

    2절 고충민원의 처리 532

    02 행정상 손해배상 537

    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개설 537

    2절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538

    3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39

    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81

    03 행정상 손실보상 595

    1절 개설 595

    2절 손실보상의 요건 599

    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611

    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622

    04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635

    1절 수용유사침해 보상 635

    2절 수용적 침해보상 637

    3절 희생보상청구권 639

    4절 결과제거청구권 641


    제 6편 행정구제법2 -행정쟁송

    01 개설 648

    1절 행정쟁송의 의의 648

    2절 행정쟁송의 종류 648

    3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649

    02 행정심판 650

    1절 행정심판의 의의 650

    2절 행정심판의 종류 653

    3절 행정심판의 대상 654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55

    5절 행정심판기관 658

    6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662

    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669

    8절 행정심판의 심리 671

    9절 행정심판의 재결 674

    10절 행정심판의 고지(불복고지제도) 682

    03 행정소송 685

    1절 개설 685

    2절 항고소송 689

    3절 당사자소송 776

    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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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및 주요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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