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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 강의수: 총 18강
  • 교재
  • 간략소개: 약술 및 학제간 통합논술 대비 강독 강의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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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논점



Ⅰ. 강의 개요

  • 국제법 이론과 국제경제법을 수강하여 국제법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중요한 개념과 요건 및 관련 법조문을 집중 조명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숙성시킨다. 또한 국제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주요 학설대립을 정리하고 최신의 국제적 이슈와 한반도와 관련된 시사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제 답안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배경지식을 배양한다.


Ⅱ. 강의 특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 국제법 전반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수립하고 숙달되도록 한다.
  • 중요 개념, 요건, 관련 법조문, 학설대립 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다.
  • 최근 국제이슈와 남북한 관련 쟁점 등 시사성 있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 개인적으로 이해와 암기숙달 정도를 점검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Ⅲ. 강의계획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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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의 의의, 역사, 법원, 국내법과의 관계, 국가의 권리의무, 승인제도
2
  • 국가의 관할권행사, 주권면제, 조약법, 국가책임, 외교관계법
3
  • 국가영역, 국가승계, 해양법, 국제환경법
4
  • 국제기구와 UN, 개인과 외국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 국제형사법
5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의 무력사용, 국제인도법
6
  •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절차,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일반예외
7
  •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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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규정, 관세평가, 투자협정, GATS, TRIPs,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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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e 15분 0초
2강 1.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성격의 규명 필요성 33분 15초
3강 4. 국제형사재판소(ICC) 39분 38초
4강 1.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항일전쟁의 존재 20분 40초
5강 Ⅵ.일본의 '전후보상'소송과 '일제식민지책임'판결 37분 48초
6강 남아공 더반 p.19 53분 47초
7강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39분 39초
8강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의 범위 p.334 40분 20초
9강 4. 교섭 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의 검토 p.339 24분 28초
10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국제 비교의 관점- 57분 10초
11강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소고 35분 0초
12강 Ⅳ. 19세기: 일방주의적 예외주의 p.14 52분 0초
13강 UN의 분쟁해결제도와 IJC의 역할 38분 34초
14강 Ⅲ. 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한 ICJ 회부 32분 48초
15강 한국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41분 15초
16강 영토취득이론 55분 35초
17강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편결에 관한 연구 - 카메리이상으로 재촬영 예정 44분 17초
18강 (2) 소명시료 항변의 인용 여부 - 카메리이상으로 재촬영 예정 39분 29초
  • 교수명:
    %name% 교수
  • 약력 및 주요강의:
국립외교원 국제법 논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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