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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제법 쟁점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국립외교원 국제법 쟁점
  • 강의수: 총 18강
  • 교재
  • 간략소개: 약술 및 학제간 통합논술 대비 강독 강의
국립외교원 국제법 쟁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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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쟁점



Ⅰ. 강의 개요

  • 국제법 이론과 국제경제법을 수강하여 국제법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중요한 개념과 요건 및 관련 법조문을 집중 조명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숙성시킨다. 또한 국제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주요 학설대립을 정리하고 최신의 국제적 이슈와 한반도와 관련된 시사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제 답안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배경지식을 배양한다.


Ⅱ. 강의 특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 국제법 전반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수립하고 숙달되도록 한다.
  • 중요 개념, 요건, 관련 법조문, 학설대립 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다.
  • 최근 국제이슈와 남북한 관련 쟁점 등 시사성 있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 개인적으로 이해와 암기숙달 정도를 점검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Ⅲ. 강의계획

구분 내용
1
  • 국제법의 의의, 역사, 법원, 국내법과의 관계, 국가의 권리의무, 승인제도
2
  • 국가의 관할권행사, 주권면제, 조약법, 국가책임, 외교관계법
3
  • 국가영역, 국가승계, 해양법, 국제환경법
4
  • 국제기구와 UN, 개인과 외국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 국제형사법
5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의 무력사용, 국제인도법
6
  •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절차,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양허, 일반예외
7
  •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
8
  • 원산지규정, 관세평가, 투자협정, GATS, TRIPs,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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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le 5분 31초
2강 OT,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52분 22초
3강 다. 국가책임 추구 시 국가 행위귀속요건 및 대응조치의 구체화 45분 42초
4강 1. 문제제기 38분 25초
5강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여부 - 다. 국제의무의 위반 47분 3초
6강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 Ⅰ. 들어가며 44분 40초
7강 4. 국제재판소의 환경적 고려에 대한 개방성 정도 41분 11초
8강 Ⅰ. WTO의 최근 동향 39분 46초
9강 3. TPA 16분 27초
10강 보호책임 이론의 의의와 발전방향 24분 56초
11강 Ⅲ.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논란과 비판 - 1. 국제공동체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는가? 23분 33초
12강 Ⅰ. 문제의 제기 45분 24초
13강 (1) 자동소멸이론(automatic destruction theory) 47분 20초
14강 (2) 복속이론하에서 15분 41초
15강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그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 Ⅰ.서론 41분 25초
16강 Ⅲ. 가능성 검토 - 3. 학자들의 견해 42분 19초
17강 국제법 쟁점 9강 자료1 - Ⅰ.서론 25분 22초
18강 국제법 쟁점 9강 자료1 - Ⅲ. 국제법의 적용 30분 11초
  • 교수명:
    %name% 교수
  • 약력 및 주요강의:
국립외교원 국제법 쟁점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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