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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강의수: 총 24강
  • 교재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 간략소개: 국제경제법 전 영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효율적 학습정리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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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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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법



Ⅰ. 강의 개요

  • 국제경제법의 전 영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도우며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시험에 대비한 모든 국제경제법 분야 포함하고 WTO협정 등 국제경제법 조문의 철저한 이해와 관련 분쟁사례 소개하며 국제경제법의 체계에 입각한 효율적 학습정리의 테크닉 습득하는 과정이다.


Ⅱ. 강의 특징

  • 국제경제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
  • 국제경제법 핵심개념과 용어에 대한 철저한 암기(수업시간 확인)
  • 4회 강의진행 분량에 대한 중간고사 실시를 통한 학습성과 측정
  • 철저한 복습과 체계적 학습을 통해 사례형시험 대응능력 극대화


Ⅲ. 강의계획

구분 내용
1강
  • 외교관후보자시험 국제경제법 학습방법 소개
  •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WTO 설립협정
2강
  • WTO 분쟁해결절차 ·GATT 1994
3강
  • 최혜국대우 원칙 ·관세양허 및 인하
4강
  • 복습 테스트 ·내국민대우 원칙 ·수량제한금지 원칙
5강
  •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안보예외
6강
  • 농업협정 ·위생검역협정
7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8강
  • 복습 테스트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9강
  • 원산지규정 ·관세평가협정
10강
  • 통상관련 투자협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11강
  • GATS와 서비스교역
12강
  • 복습 테스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13강
  • GATT 제24조와 기본원칙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14강
  •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IMF, IBRD & 국제금융법
15강
  •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16강
  • 디지털콘텐츠와 통상의제
  • 경쟁정책과 통상의제
  • 복습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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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le 5분 13초
2강 OT, Ⅰ. 국제통상법의 개념 - 1. 국제통상법의 정의 48분 25초
3강 WTO 개괄 - Ⅰ. WTO 33분 56초
4강 Ⅱ. 세계무역기구의 임무와 구조 - ① 의의 32분 6초
5강 ⑦ 의사결정 48분 16초
6강 ② WTO법의 기본원칙 36분 28초
7강 GATT의 주요원칙 1 - Ⅰ. 최혜국대우 47분 36초
8강 Ⅱ.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1. 의의 43분 15초
9강 Ⅲ. 관세양허 - 1. 의의 96분 51초
10강 농업협정 - Ⅰ. 배경 43분 1초
11강 Ⅴ. 농업협정의 역활 - 1. 예측가능한 행위규범의 제시 58분 31초
12강 위생검역협정(SPS) - Ⅰ. 의의 58분 35초
13강 (6) 잠정적 조치 - SPS협정 제5조 7항 60분 19초
14강 Ⅳ. TBT 협정의 이해 및 주요쟁점 52분 11초
15강 WTO 반덤핑협정 - 1. 검토의 배경 72분 1초
16강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 Ⅰ.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39분 1초
17강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제10-23조) 38분 48초
18강 나.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 및 GATT상 의무준수의 결과 30분 41초
19강 11강. 원산지 규정 44분 48초
20강 10강. 관세평가 협정 45분 28초
21강 12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접(PSI) 53분 10초
22강 ② 제2부 : 일반적 의무 및 규제 - 최혜국대우(MFN) 57분 5초
23강 해외직접투자 - Ⅰ.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51분 18초
24강 WTO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4분 16초
  • 교재명: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 저자:
    박노형, 성재호, 장승화 등
  • 페이지수:
  • 발행일:
    2014-04-01
  • 출판사:
    박영사
  • 교재소개:

    대상 독자 :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외교 아카데미 패키지 수강생

    대상 강좌 :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 도서 소개(본문 발췌)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 와 TRIPs
    제22장 GATS 와 서비스 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국문색인
    영문색인

     

  • 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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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및 주요강의:
국립외교원 국제경제법. PC+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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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 新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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